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재해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형사사건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만 대상

공제상품 가입 필요성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
- 양형기준상 보험(공제) 가입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

공제상품 특징 및 장점

1.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저렴한 공제료
2. 가입시설의 규모/ 여건 등에 따라 보상한도 선택 가능
3. 법령상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최대 5배)” 담보
4.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형사방어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부담시 혐의 있음/ 없음, 유/ 무죄 구분없이 가입금액 정액 지급

가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노인/ 장애인 작업장 중 일부 제외)

공제조건

담보	가입안내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필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5억~20억	손해액의 20%
	민사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5억~20억	없음
	중대(산업재해)사고 형사방어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500만원	없음
	중대(산업재해)사고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별약관	필수담보 보장한도의 5% (단 최대 1억원)	없음

유의사항

1. 법률상 중대산업재해 해당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로부터 공제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배상청구기준 증권입니다.
3. 보장 대상이 되는 사고가 피공제자가 가입이 의무된 보험(공제)의 처리대상의 경우 의무보험(공제) 처리 후 잔여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본 공제상품으로 처리합니다.
4. 동일한 보장 대상이 되는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5. 형사방어비용 지원금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피공제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실제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가입금액 정액을 1회에 한하여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제보상처리 절차
1. STEP 01
  
  사고경위서 작성
2.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8
3. STEP 03
  
  공제금 심사 및 지급

유형	구비서류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중대재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포함)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 사건결과통보서(경찰서) 소장(형사법원) 변호사 위임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실 입증서류 위기관리컨설팅 계약서/ 세금계산서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진행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안내사항
- 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배상책임 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보상문의

02-3775-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