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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호종 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
등록일 2017-08-29 조회수 1092

치매노인의 증가와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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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곧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1)
 

어느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수명연장이라는 축복의 이면에는 노인성치매와 같은 질환의 증가라는 어두운 현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퀸스대학의 크리스틴 오버롤 교수가 저술한 “평균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능력자들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으나, 무능력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시되는 제도의 특성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 장치로, 그 방식 및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성되는 법정후견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미래의 정신적 제약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임의후견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경우 그 이용건수가 20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까지 개시된 법정후견의 건수가 6,500여 건에 불과하여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초기 치매환자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의 개시가 가능해졌으며, 특정후견을 통해 법률행위의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사회구성원들의 존엄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사회복지제도와 성년후견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원활화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의 불행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든든한 일일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핵심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