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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록일 2016-10-26 조회수 772

 

저성장시대에는

 

 

 

정신·문화적 풍요로

 

 

 

행복사회 구축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등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고도성장에 익숙했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팽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저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복지국가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겪고 왔던

 

 

것이고 이웃나라 일본도 20년 이상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

 

 

고, 최근에는 잘 나가던 중국 브라질 등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석유 등 에너지와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기조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기 침체

 

 

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성장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있어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 사회 전체가 고도성장하면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고 환경문제도 제어할 수 있

 

 

는 새로운 혁신적 모멘텀을 만들기 이전에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

 

 

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고도성장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성장목

 

 

표는 최근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경제운영 목표를 장기적 지속가

 

 

능성에 두고 내실 있는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 전반을 저비용·고

 

 

효율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대기업·수출중심의 성장구조는 유지하되 1차

 

 

적 분배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서 파생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기 위해 돈 써 가면서 땀 흘리는 것보다 적절히 먹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더 좋듯이 과도생산·과도소비가 아닌 저생산에 걸

 

 

맞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하

 

 

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 인

 

 

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사망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

 

 

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수준에서도 행복도는 더 높일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기대하는 목표 행

 

 

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비물질적 비경제적인 새로운 행복요소

 

 

(일과 여가의 균형) 의 추가로 행복은 배가될 수 있다.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

 

 

방식과 습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사교육비 지양, 과소비 축소, 허례허식 일소와 함께, 청

 

 

렴결백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검소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질 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제된 문화적으로 풍

 

 

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일등을 못하면 이등도 자살하는 과도한 경쟁 시스템 내

 

 

에서는 일등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 좋

 

 

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安

 

 

居樂業’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즉,‘개천에서 용이 나오

 

 

게 하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