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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공지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4896
첨부파일 2014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배포용.hwp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첨부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현황
2.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4.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지침 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소개는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각 지자체는 각 시설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책임공제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3. 지자체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