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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시도 순회교육 성료
등록일 2017-05-11 조회수 645
첨부파일 보도자료(170511)_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시도 순회교육 성료.hwp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시도 순회교육 성료

 

 

 

- 보상한도에 대한 법적근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올바른 보험 가입안내 시급

 

 

 

- 복지시설 보험에 대한 의식 고취, 제도적 보안 필요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조성철)는 5월 8일(월),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교육을 끝으로 “2017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순회교육”을 마쳤다.

 

 

 ※ 본 순회교육은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공단 주관,

    17개 시도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제회는 금번에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의무보험’ 이라는 주제로 교육의 한 파트를 담당하였다. 

 

 

 

□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충청북도(4/20일), 대구광역시(4/27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까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1,5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금년 순회교육에는 △ 보험 기본상식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 해석,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등 시설에서 실제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사고발생 시 적정 보상한도에 대한

 

 

    법적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올바른 보험가입방법 안내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끊임없이 논의 되었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계자는“복지시설에서 사고대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를 갖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도 순회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교육과정 반영과 맞춤형 공제보험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