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란?
복지시설(피공제자)이 공제가입증서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공제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입니다.
 
본 공제보험은 이하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의무보험(화재사고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해당합니다.
■ 공제보험가입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 시행일 2014. 6. 5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공제보험 특징 및 장점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에 따른 필수 가입 보험
2.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료
3. 가입시설의 규모와 필요, 여건 등에 따라 보상한도 선택 가능
4.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특약담보 선택가입 가능
5. 제3자의 단순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구내치료비 담보 추가가입 가능
6.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피공제자로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기인한 배상책임사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