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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란
중대재해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형사사건 방어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공제보험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만 대상
■ 공제보험 가입 필요성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
- 양형기준상 보험가입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


■ 공제보험 특징 및 장점
1.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료
2. 가입시설의 규모/ 여건 등에 따라 보상한도 선택 가능
3. 법령상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최대 5배)” 담보
4.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형사방어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부담시 혐의 있음/ 없음, 유/ 무죄 구분없이 가입금액
정액 지급


■ 가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노인/ 장애인 작업장 중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