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란(재가)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 시행일 2014. 6. 5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정 2012. 1. 26 ] [ 시행일 2012. 8. 5 ]
3)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2. 1. 26 ]
[ 시행일 2012. 8. 5 ]
[전문개정 2011.8.4 제 34조의 2에서 이동, 종전의 제 34조의3은 제 34조의 4로 이동][시행일 2012.8.5]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공제상품 장점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2. 공제기간 중 소속 요양보호사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3. 피공제자 변경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수가 감산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4. 시설운영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