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무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의무가입 보험인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한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 공제상품 장점
1. 저렴한 공제보험료 제공 (우량단체 할인 적용)
2. 가입 절차 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