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등)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본회"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회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비스 : 공제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상품과 제도 등의 통칭
• ② 회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공제회 정관에 따라 공제회 가입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됨
•   1. "일반회원"이란 공제회의 회원 대상자로서 공제급여에 가입하고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자
•   2. "특별회원"이란 일반회원이였던 자가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에 가입한 자
• ③ 회원서비스 : 공제회의 공제급여 상품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통칭. 단, 회원에 따라 이용 가능 서비스는 상이함
• ④ 아이디 : 회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회원이 선정하고 공제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번 결정하면 변경 불가능함
• ⑤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함
• ⑥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제회가 지정한 사람을 지칭함
• ⑦ 통지 :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함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자 및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에 동의한 신청자가 서비스를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제 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공지 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공제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개정)

• ① 공제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③ 공제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공제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인터넷 온라인 가입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공제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 5. 공제회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제회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공제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⑤ 회원은 회원정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공제회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 (승낙 유보 및 불승낙)

•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자의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승낙을 제한하는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 용량의 부족인 경우
  • 2. 설비의 기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자에 대한 신청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하거나 기존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때
  • 2. 가입신청 내역이 현재의 사실과 상이한 때
  • 3. 회원의 아이디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부정한 용도를 위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경우
  • 5. 기타 공제회가 정한 신청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탈퇴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공제회의 회원정보와 제휴사 등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오류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통한 탈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공제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 공제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공제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공제회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회원정보관리

제 9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공제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①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공제회 서비스 정책에 의거 공제회 홈페이지 및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들이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제회에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 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본인확인 불가,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회원에게 안내한 후 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회원정보(주소 및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원정보를 정정할 의무를 가지며, 공제회에 알린 최종의 회원정보를 현재의 회원정보로 간주합니다.
• ③ 회원의 정보 변경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공제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3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공제회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공제급여, 위험보장, 대여 등의 공제 상품
  • 2. 여가, 문화, 교육, 자기계발, 물품 구입 등 각종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 서비스
  • 3. 공제회 사업내용의 홍보 및 서비스 등 각종 정보제공
  • 4. 홈페이지 각종 자료실의 자유로운 이용
  • 5. 기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 서비스
• ② 공제회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회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및 가입 시 기재된 정보를 활용한, 우편, 이메일, SMS를 통하여 제공키로 합니다.
• ④ 공제회는 공제급여상품 및 각종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등본상의 생년월일 등 식별 가능한 기본정보를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제회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회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 ② 공제회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중단)

• ① 공제회는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공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공제회 홈페이지는 사이트의 공지사항 란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제한)

• ① 공제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3.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을 하거나 또는 실행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7.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8.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자료의 선전 및 유통을 하는 경우
  • 9. 중대한 과실 및 해킹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10.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2. 제휴/협력사의 사이트가 정한 원칙 및 약관에 위배되어 제휴/협력사로부터 회원제재 요청을 받은 경우
  • 13. 제11조 2항, 제16조 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4. 기타 건전한 사이트 운영에 저촉되는 경우
• ② 공제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이트에 확장된 링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차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의 유포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공제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3. 공제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공제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공제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기타 공제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8. 공제회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9.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하는 행위
  •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7 조 (운영 상의 의무)

공제회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3. 공제회,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다른 회원의 정보 및 ID를 도용하는 행위
  •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공제회 서비스의 관리자 또는 운영진을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제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2.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위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공제회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제회 또는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이용제한)

• ①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상표권,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회에 귀속됩니다.
• ② 회원은 제1항의 자료를 공제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이용의 제한)

공제회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손해배상)

• ① 공제회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제회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제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면책조항)

• ① 공제회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공제회는 회원이 게시판을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공제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공제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⑤ 공제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⑥ 공제회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일의 메시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 되는 최대일수, 송수신 할 수 있는 메일 메시지의 최대크기, 회원에게 할당되는 최대 디스크 공간 등 일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와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제1항과 같이 협의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공제회와 회원 사이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본 약관은 2025. 7. 1. 부터 적용됩니다.

•   -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노후 준비 상품
•   - 재직 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하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연금 형태로 수령 할 수 있는 상품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및 공제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회원 대상	소속 기관(관련 근거)
  사회복지업부 종사자 (직종 무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민법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기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관 제5조제8호)

•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 제6조 제1항 제 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7. 공제회 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세부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적립형공제급여-회원대상) 참고

• 1. 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   가. 일반회원 : 공제급여에 가입하고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자
•   나. 특별회원 :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에 가입한 자
• 2. 회원은 공제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한 자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공제상품에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상품 신청 후 3개월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상품은 취소 처리가 된다.
• 3. 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상품 신청 시 회원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는 공제급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 한 것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원자격 상실 또는 소속기관, 자택 및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수정하시거나 본회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
•   2. 탈퇴
•   3. 제명
•   4. 사망
•   5.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으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 ※ 회원은 회원자격 상실 또는 소속기관, 자택 및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정하시거나, 본회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   3. 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

  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 까지

• 1. 상품은 좌수제이며 1구좌 10,000원으로 한다.
• 2. 회원은 공제급여 월 가입구좌수는최소 1구좌에서 최대 200구좌 까지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좌 수를 제한 한다. [붙임 1 참고]
• 3. 공제급여 상품은 월 가입 구좌수 범위 내에서 증좌 및 감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다. 단, 증 감좌 시 해당 월 납입한 구좌를 기준으로 부가금을 계산하며, 미납된 공제 급여금을 납입 시에는 미납시점의 구좌 수로 납입해야 하며, 미납분은 증좌 및 감좌는 불가하다.

• 1. 급여율은 변동금리로 매년 상·하반기 결산 이후 리스크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조정된다.
• 2. 산정기준은 지표금리 (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0.50%~2.00%)로 하며, 급여율 변동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1. 회원의 자격기간은 소정의 가입 절차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 2. 부담금 납입기간은 공제급여 상품 가입 후 최초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최종 부담금을 납입한날 까지로 한다.
• 3. 미납된 공제급여는 납입 월 기준 최대 3개월분까지 납입할 수 있다.
• 4. 공제급여에서 발생하는 재직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단, 재직 기간 이후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적용된다.
• 5. 퇴직급여 지연청구로 인해 발생된 세제혜택은 회원에게 귀책이 있다.

• 1.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전액을 적립형 공제급여로 계약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2. 장기저축급여를 적립형 공제급여로 계약 전환 시 전환되는 납입원금은 가입 구좌 수와 별개로 관리한다.
• 3. 계약전환 시점에서 발생한 장기저축급여의 부가금(이자)은 전액 인정하며 해당 부가금(이자)은 부가금 지급율을 적용하여 적립형 공제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된다.
• 4. 계약 전환된 장기저축급여는 적립형공제급여의 납입 연수로 인정한다.

• 1. 회원 또는 그 유족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에 관한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이나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회원이 해외 이주․구속․입영 등 일신상의 사유로 급여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회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급여금 지급은 본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되 지급장소는 청구인이 선정할 수 있다.
• 4. 공제회는 급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7일 이내에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5. 퇴직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시 가입기간 중의 최종 회원자격 상실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회원이 본회를 탈퇴한 때에는 회원이 납입한 원금과 아래 표에 의한 금액을 탈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 2. 아래표의 기간별 탈퇴급여금은 매 구좌마다 부담금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3. 탈퇴 시 회원자격 확인을 위해 재직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4. 회원으로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권해지 할 수 있으며, 최종 등록된 출금계좌로 탈퇴급여금을 지급한다.
• 5. 회원이 본회의 공제급여를 해지할 경우 탈퇴에 준하여 처리하되 1과 2의 정한 바에 따라 해지급여금을 지급한다.

• 납입기간	부가금 지급율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부가금의 20%
  2년 이상 3년 미만	부가금의 30%
  3년 이상 4년 미만	부가금의 40%
  4년 이상 5년 미만	부가금의 50%
  5년 이상 6년 미만	부가금의 60%
  6년 이상 7년 미만	부가금의 70%
  7년 이상 8년 미만	부가금의 80%
  8년 이상 9년 미만	부가금의 90%
  9년 이상	부가금의 100%

• ※ 부가금이란 공제급여 납입부담금의 납입한 기간에 따른 급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자격상실한 회원의 급여금청구시효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
• 2. 행방불명인 회원의 급여금 청구시효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3. 회원제명 의하여 제명된 때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원금을 반환한다.

• 1. 회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 등 법정상속인이 급여금을 받을 경우의 수급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 다만, 회원이었던 자가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2. 급여금 수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르되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 3. 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회원 또는 그 유족이 급여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본회는 급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1. 적립형공제급여 제도 변경 시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사업안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제회는 적립형공제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적립형공제급여제도는 1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3.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복지팀(02-3775-8899)로 문의 바람

공공기관	구분		기관
	직무	가입한도
복지 계열	사회복지관련업무	200구좌(만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업무
보건 계열	사회복지관련업무	200구좌(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보건산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한국한의약진흥원
	일반업무	150구좌(만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보건 계열 회원은 직무 변경 시 적립형공제급여 가입 한도가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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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급여사업 상품 가입 신청 및 유지관리, 가입 내용 변경, 부담금 수납, 급여지급
• - 대여상담 및 신청 , 지급, 상환, 연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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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회 사업 민원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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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CMS업무(계좌이체)	이름, 은행코드,계좌번호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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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소노호텔&리조트 한화리조트	제휴 리조트&호텔에 대한 예약‧조회‧이용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본인확인, 민원처리	이름, 등본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E-mail, 아이디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주)현대이지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 본인확인, 민원처리	이름, 등본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E-mail, 아이디	회원정보 : 동의철회 또는 탈퇴시까지 주문/결재정보 : 법정의무보유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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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게시일로 하겠습니다.


•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의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9.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마케팅 활용 동의]

•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업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 경품지급, 기념품 증정 , 이벤트 서비스에 대한 홍보


• 2.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및 이용 목적 달성, 분쟁(민원)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동의일로부터 회원탈퇴 후
•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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